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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지급 1.퇴직금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합의도 없었는데 기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0조 제1호) 기관장 중에는 기일 내 퇴직금을 주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될 때까지 버틸 생각이 아니라면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다. 간혹,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2. 21.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1) 퇴직금제도는 사라졌나?퇴직금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퇴직금이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을 넘겼을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들이 저축이나 별도의 재테크 없이 퇴직을 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1명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생기면서 퇴직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퇴직급여를 적립했다가 퇴직자에게 주는 단순한 형태에 해당한다. 문제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부도가 났을 때 퇴직자들이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2. 17.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야간근로와 휴일 1) 야간 수면시간은 휴게시간인가, 근로시간인가?보통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9시간인데 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한다. 이것은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일반 직장에서는 보통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는 이 시간이 수급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시간이.. 공감수 4 댓글수 3 2024. 9. 11.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방문서비스는 정해진 시급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한 말썽은 적지만 중 소규모 요양시설은 근로시간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다. 요양시설은 24시간 풀가동되는 업무 특성상 주간뿐 아니라 야간 근무자도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많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시설에서 많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기란 쉽지 않다. 부득이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주야간보호기관은 토요일과 야간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평일 서비스 시작시간이 9시 이전일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일부 사업주들은 직원과 사전에 합의를 보았던 사항이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9. 10.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월급 노인요양사업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운영경비는 단연 인건비다.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정할 때 직원배치 기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다.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요양기관의 수입, 즉 수급자 1인당 급여비용 일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 운영자들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아끼지 않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당연히 아껴야 할 부분에 인건비도 포함된다. 1) 사업주의 입장직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월급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업주는 어떨까?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직원과 달리 월급을 적게 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타 기관보다 월급을 많이 줘서 직원 사기를 높이고 동시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기관.. 공감수 11 댓글수 7 2024. 9. 9.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을 채용했을 때 사업장에도 지원금을 주는 등 유리한 조건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및 장려정책은 종류가 많지만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될 수 있고,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정책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2018년 최저임금 쇼크는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노선이 바뀌지 않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올라 8,350원이 되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장기요양 수가가 동시에 올라준다면 큰 어려움.. 공감수 8 댓글수 7 2024. 9. 7.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채용 1. 직원배치기준 직원 채용할 때 법인의 경우 공개채용을 해야겠지만 개인 시설은 그런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상당히 많은 시설이 가족과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을 모두 충당할 수 없으니 직원의 자격 및 필요 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직원을 채용하자면 우선 어떤 직종을 선발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 와 에 직원배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배치 기준은 수급자 수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3명당 1명인데, 수급자가 10명으로 늘어나 요양시설로 변경되면 수급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양시설 인력 기준에서 사무국장,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은 별도의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요양시설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 공감수 5 댓글수 2 2024. 9. 5.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를 위한 차량등록 요양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 1~2대의 차량은 필요하다. 방문서비스역 가정방문을 하자면 차 없이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어떤 시설이든 차는 필수적 것이고 몇 대를 운행하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서비스 수급자를 탑승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일반 업무용이라면 대표자 명의의 차량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수급자를 태울 수는 없다. 서비스 수급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보험 특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몰라도 시설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서비스 수급자를 태우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바로 수급자 집에서 기관까지 또는 기관에서 집까지 .. 공감수 4 댓글수 3 2024. 9. 4.
노인장기요양기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제공한 서비스 단가는 90%로 떨어지고(감산적용),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센터 역시 미가입일 수를 따져서 97%, 95%, 90%로 점차 떨어뜨린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추가인력에 대한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감리..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9.
노인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설치신고에서 설명했지만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실제 일할 직원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워낙 방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시스템 업무를 익히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보장정보원은 교육 홈페이지까지 별도 개설하여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지역별 사회 복지협의회에서도 오프라인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닌 회계, 인사 관리, 급여관리 등으로 세분화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인력(변경) 신고는 매우 중요하고 실수가 많은 분야인지라 여기에서는 자주 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과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이 분리되어 있다. 공인인증서는 동..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7.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와 업무용 통장 (1)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편할 때도 있지만 그전에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관 정보에서부터 직원, 입소자, 기타 등등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한다. 전산화라는 것이 편해지자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것저것 입력해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금방 지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초기 정보만 입력 시 켜주면 그다음에는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기관정보를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라고 되어 있다. 기관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공단으로부터 지속적인 요구를 받을 것이고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다소 귀찮은 일이지만 피할 수는 없다.기관 정보를 게시하려면 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7.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인가 직후 처리 사항 1) 확인을 위해서 사업주도 업무를 익혀야 한다과거에는 공문을 종이서류로 작성했었고 대부분의 업무 연락을 전화나 팩스로 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한다. 특히, 노인요양사업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으로 중요한 업무를 대부분 처리한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다루지 못하면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다. 해당 기관에 어느 정도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감할 따름이다. 전산을 다룰 직원이 있으면 사업주나 시설장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공석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물론 시급을 다투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일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어느 정도 시스템의 원리를 알고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8. 13.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 운영규정과 설치신고 공문작성 1. 운영규정사업계획서라는 산을 넘으면 운영규정이 기다리고 있다. 운영규정은 단체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방향 및 규칙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기관 또는 조직 내부에서는 효력을 발휘한다. 사업,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1)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와 별표 10의 운영 기준에 따르면, 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나와 있다. 요약해 보면, 이용정원, 이용계약사항, 이용료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특별 보호의 경우 서비스 기준, 의료절차, 시설 물 주의사항, 배상책임보험, 운영규정 개정방법,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등이다. 단어와 문장만 봐서는 어떻게 작성하라는 것인지 솔직히..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12.
노인 요양시설 설치신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1) 업무 중 사업계획서 작성할 일은 많지 않다사회복지사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기획 능력이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과 같은 기엽복지재단 등에 프로포절을 당선시키면 상당히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는다. 대학에서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과목이 개설된 곳이 대부분이고 인기도 많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별로 없다. 어쩌면 설치신고 당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때가 거의 유일하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야 하는 업무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거나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서는 반가운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업계획서는 이렇든 저렇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8. 9.
노인요양시설 실제 근로인력 작성법 1) 노인복지법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설치신고서류에는 직원들의 인력 현황, 근로계약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런 서류들은 작성하기 어렵지 않아서 직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규정에 맞는 직원 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가 문제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설치신고 당시 급하게 직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 1주 전에는 인사서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기관 종류에 따라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직원 유형과 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4와 별표 9에 나와 있다. 2) 신고인력 및 실제 근로인력그렇다면 시설을 설립할 때 신고하는 인력과 이후 실제 일하는 인력은 반드시 같아야 할까? 정답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왜냐하면, 설치신고 당시 시청, 군청, 구청에 인력 현황..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9.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서류 1) 설치 신고 서류 구분설치신고는 시설과 재가로 구분된다. 시설(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사용하고,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사용한다.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지정 신청서에는 일반 현황, 인력(변경) 현황, 시설(변경) 현황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것들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설치신고서와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노인복지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면서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 요양기관이기 때문이다. 2) 설치 신고서 작성 방법설치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시설용과 재가용 양식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 신청은 대표자 이름을 작성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7.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만 있어도 설치신고가 가능하므로 부지나 건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세,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반면,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 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은 부지선정이나 건축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기존에 주택이나 식당 등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 부지선정 과정은 생략될 것이고, 기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했다면 약간의 인테리어 변경만 하 면 될 것이다.어찌 되었든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했으면 이제 시청, 군청 구청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6. 16.
노인요양기관 설치 시 실내 기준 1) 일조량먼저 일조량은 충분히 고려하라고만 했지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라는 단서가 붙는 것을 보면 일조량이 풍부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을 만들더라도 바닥 면적의 7분의 1이 되도록 넓게 설치해야 하므로 일조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조량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조량은 우울증 예방 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에서 기본적으로 살피는 사항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한쪽 벽면 대부분을 통유리창으로 만드는 바람에 생활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냉난방비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 일조량 많은 것은 좋지만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5.
노인요양기관의 내부시설 1) 스프링클러 설치문제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비가 만만치 않은데 필수 설치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조금 규모가 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600m2 미만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비가 보통 2,000만 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다.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방문서비스기관을 제외한 요양시설 및 재가기관은 모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건축사뿐 아니라 소방서 직원조차 알지 못해서 재시공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이런 사실에 대해 설치 기준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노인..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6. 14.
노인요양시설의 필수 내부 시설 1) 바닥재설치 기준 곳곳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한다. 그만큼 낙상 사고를 염려하는 것이다. 또한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생활실이나 프로그램실 등에는 낙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카펫이나 바닥 쿠션 등을 깔아놓는 경우가 있다. 넘어졌을 때를 상상하면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카펫이나 쿠션은 작은 단차로 인해 오히려 발끝이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된다. 즉, 바닥은 항상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또한 단단하고 미끄러운 바닥재질은 신체를 불안한 상태로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미끄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장기요양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0.
노인요양기관의 내부 시설 1)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주방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물리(작업) 치료실과 프그램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1인당 6.6m 2로 산정된 실이 매우 넓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기관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고민해야 한다.그런데 프로그램만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만들자면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실을 만들되 여기서 물리(작업) 치료실뿐 아니라 식당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차피 조리실과 식당은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식당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실과 겸용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0.
노인요양기관의 설치 기준 1)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10명 이상일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은 입소자 수에 상관없이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공간의 면적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협소하더라도 이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러나 시설 기준에는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면적 기준이 따로 없으나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이처럼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공간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직접 노인요양사업을 해 보지 않고서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사무실에는 보..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6. 10.
노인요양기관 설립의 법률적 기준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점이다. 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즉, 기관의 설치와 운영은 노인복지법을 확인해야 한다.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중에서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법률을 의미하고,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명령과 규칙에 해당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사업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0.
노인요양기관의 법적 설치 기준 1) 노인요양기관 유형별 최소 면적요양시설(그룹홈 포함)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기본 평수가 있으므로 자본금이 조금 필요하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임대를 해야 하는데 방문서비스처럼 사무실 하나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 유형별로 최소 몇 평이 필 요하다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입소정원 1명당 면적이 얼마 이상 이어야 한다는 식의 애매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우선, 전체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9명 이하 정원의 소규모 요양원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m2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정원이 5명이라면 20.5 m2 x 5명=102.5 m2(31.1평), 9명이라면 184.5 m2(558평)..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0.
노인요양사업의 종사자 차등 임금 지급 1) 종사자 직위, 직급, 직책에 따른 차등 임금 적용현실적인 임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 시설 기준에 맞추어야 할까?만약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종사자 임금을 지급하면 개인 시설은 사실상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다.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종사자의 직위나 직급 또는 직책의 위상, 업무량, 전문성, 업무강도, 역할 정도, 지역사회 평균 급여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즉, 최종 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예상해 보고 임금 상향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다.예컨대, 인근 지 역의 30인 미만 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시설장 평균 임금이 230만 원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0.
노인요양사업의 최저임금기준 수익산출 1)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의 수익산출노인요양시설의 수익을 따져보려면 결국 종사자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모든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직위, 직급, 직책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인가, 입소자가 몇 명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다가 수익이 증가하면 그때 가서 임금을 올려줄 것인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먼저, 모든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부터 살펴보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필수인력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수에 따라 4명부터 12명까지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말하자면 종사자들의 저항이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만약, 시설장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9.
노인요양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1)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종사자인건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급여 수준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시설들은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해당 종사자들의 근무연수를 따져서 급여 수준이 책정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안에서 집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호봉에 따라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개인시설과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르면, 원장 1호봉 월급은 2,580,800원, 사무국장 1호봉은 2.312,900원,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생활복지사는 2,109,400원, 요양보호사 역할에 해당하는 생활지도원은 1,883,400원,..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9.
노인요양사업의 수익 구조 1)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수익계산요양시설의 수익은 매출(건강보험공단 부담금+수급자 본인부담금)에서 비용(인건비, 시설 운영비,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이다. 요양시설의 월 매출은 산출이 어렵지 않다. 입소자등급별 1일 금액에 1개월(평균 30일)을 곱하고, 모든 입소자의 1개월 금액을 합하면 된다. 그리고 비용 중 인건비 역시 계산이 간단하다. 1개월 금액, 즉 매출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산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잡한 것은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여타의 비용들이다. 예컨대, 냉난방비, 전기세나 수도세와 같은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차량 운행 및 유지비, 각종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기타 운영비(세무비, 노무 자문료, 직원교육 등), 소방이나 승강기 점검비용, 프로그램 강사비, 홍보비 등을 산..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6. 9.
노인요양사업의 급여 비용 1) 월 한도액과 1일당 급여비용매출구조를 이해하자면 가장 먼저 월 한도액(또는 1일당 급여비용)부터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값이 정해진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흥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른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인 것이다. 이에 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과 달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가격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나 방법까지 통제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요양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정부에서 이렇게 가격 및 이용방법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 형..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9.
노인요양사업 수익 산출 방법 1) 노인요양사업의 매출구조노인요양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다들 전망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최소한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는 많아야 도전해 볼 용기가 생길 것인데 주변에 정보가 많지 않다.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을 설립하자면 건축비나 임대료 등 자본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서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곧바로 실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라도 스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섣불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이 좋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스스로 따져보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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