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사업 위기는 기회다

1) 공공시설 확대에 기죽을 필요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요양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기존에 기득권을 누렸던 기관들조차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과 2018년 사업을 시작한 기관들은 후발주자로서 겪는 어려 움에 더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속에서 사업을 꾸려나갔을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노인요양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노인 인구는 더 늘었고, 이에 발맞추어 보호 대상 노인 역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 될 것이므로 100세 시대를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요양서비스가 될 밖에 없다. 그래서 실버산업 영역에서 노인요양이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분류된다. 2008년과 현재의 차이는 동종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과 정부의 방침이 시장화에서 공공성으로 전향되고 있다는 정도이다. 시장 경쟁 논리가 우세했던 2008년 당시에는 정부에서 먼저 노인요양사업을 하라고 부추겼으나 지금은 정부개 대신 하겠으니 민간(또는 개인)은 뒤로 빠지라 한다. 이유는 민간(개인)에게 맡겨봤더니 불법 및 부당행위를 통해 세금을 축내고 개인적 착복이 심해진 반면, 서비스 질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바람대로 현재 2만 개가 넘는 장기요양기관을 모두 정부 산하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질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 2019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데 신생기관을 설립하는 것뿐 아니라 문제가 있거나 평가 결과가 낮은 시설(기관)까지 흡수 및 통합한다고 해서 기존 시설(기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원은 노인장기요양시설(또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육과 돌봄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기존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이 느끼는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요양시설은 22년까지 공립 치매 전담 시설을 344곳 늘리고, 전국의 시, 군, 구 중 공립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곳에 1곳씩 설립하고, 장기요양과 노인 돌봄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통합한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되 2019년에는 4개 지자체에 8곳, 22년까지 135곳 확대하 기로 했다.

즉, 현재 2만여 개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새로 신설하는 기관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을뿐더러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치매 전문시설이 핵심이고 재가기관은 2022년이 되어서도 230개가 넘는 시, 군, 구를 모두 포괄하지도 못한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지는 공립요양시설은 당연히 규모가 클 것이며, 이것이 지역에 설립되면 중소규모 요양시설보다는 규모가 큰 시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규모가 큰 요양시설은 이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대부분 법인에 속한 경우가 많다. 개인이 설립한 시설 중에서 100인 이상 시설은 2013년 기준으로 22곳에 불과하다.

즉, 개인 시설은 30명 미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신설된 공립요양시설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는 어렵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해 보면, 주야간보호기관은 법인과 개인이 큰 차이는 없지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지자체는 재가기관 운영에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4년 동안 종합재가센터 135개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재가시장이 요동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