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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사업 위기는 기회다 1) 공공시설 확대에 기죽을 필요 없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요양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환경은 그리 좋지 않다. 기존에 기득권을 누렸던 기관들조차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2017년과 2018년 사업을 시작한 기관들은 후발주자로서 겪는 어려 움에 더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 속에서 사업을 꾸려나갔을 것이다.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노인요양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노.. 2024. 6. 9.
노인요양사업의 실제 폐업률 1) 장기요양기관 폐업률은 실제 10% 미만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는 바른 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통계는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즉,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용교 교수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폐업률은 2011년 18.6%, 2012년 15.1%, 2013년 13.1%, 2012년 12.2%로 점차 줄었고, 2013년에 13.1%로 늘었지만, 2014년 12.2%, 2015년 9.4%, 2016년 10.6%, 2017년 10.1%, 2018년 상반기에 5.5%(연간 추계 11.1%)로 매년 평균 10% 선을 유지했다고 말한다.최도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폐업한 기관을 신설된 기관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당연히 폐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인인구비율을 계산할.. 2024. 6. 9.
노인요양사업 폐업률의 진실 1) 노인요양사업,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요양사업은 당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할 만큼 큰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겨우 5평짜리 볼품없는 사무실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웬 만한 대기업 임원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했다 고 해서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정착기에 들어선 지금에 비하면 여러모로 유리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창기에 재가기관은 지금의 2분의 1 수준이었고, 시설은 3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유리했던 것이다. 당시에도 경쟁은 치열했으나 끝까지 살아남은 곳은 현재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3~4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한 곳 중에서도 ..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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