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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1)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종사자인건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급여 수준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시설들은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해당 종사자들의 근무연수를 따져서 급여 수준이 책정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안에서 집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호봉에 따라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개인시설과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르면, 원장 1호봉 월급은 2,580,800원, 사무국장 1호봉은 2.312,900원,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생활복지사는 2,109,400원, 요양보호사 역할에 해당하는 생활지도원은 1,883,400원,.. 2024. 6. 9.
노인요양사업의 수익 구조 1)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수익계산요양시설의 수익은 매출(건강보험공단 부담금+수급자 본인부담금)에서 비용(인건비, 시설 운영비,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이다. 요양시설의 월 매출은 산출이 어렵지 않다. 입소자등급별 1일 금액에 1개월(평균 30일)을 곱하고, 모든 입소자의 1개월 금액을 합하면 된다. 그리고 비용 중 인건비 역시 계산이 간단하다. 1개월 금액, 즉 매출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산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잡한 것은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여타의 비용들이다. 예컨대, 냉난방비, 전기세나 수도세와 같은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차량 운행 및 유지비, 각종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기타 운영비(세무비, 노무 자문료, 직원교육 등), 소방이나 승강기 점검비용, 프로그램 강사비, 홍보비 등을 산.. 2024. 6. 9.
노인요양사업의 급여 비용 1) 월 한도액과 1일당 급여비용매출구조를 이해하자면 가장 먼저 월 한도액(또는 1일당 급여비용)부터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값이 정해진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흥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른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인 것이다. 이에 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과 달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가격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나 방법까지 통제한다. 이런 점에서 노인요양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정부에서 이렇게 가격 및 이용방법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 형.. 2024. 6. 9.
노인요양사업 수익 산출 방법 1) 노인요양사업의 매출구조노인요양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다들 전망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최소한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는 많아야 도전해 볼 용기가 생길 것인데 주변에 정보가 많지 않다.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기관을 설립하자면 건축비나 임대료 등 자본금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서 몇 사람의 의견만 듣고 곧바로 실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라도 스스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섣불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이 좋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스스로 따져보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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