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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실제 근로인력 작성법 1) 노인복지법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설치신고서류에는 직원들의 인력 현황, 근로계약서,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런 서류들은 작성하기 어렵지 않아서 직원이 확보되어 있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규정에 맞는 직원 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가 문제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설치신고 당시 급하게 직원을 구할 것이 아니라 최소 1주 전에는 인사서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기관 종류에 따라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직원 유형과 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4와 별표 9에 나와 있다. 2) 신고인력 및 실제 근로인력그렇다면 시설을 설립할 때 신고하는 인력과 이후 실제 일하는 인력은 반드시 같아야 할까? 정답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왜냐하면, 설치신고 당시 시청, 군청, 구청에 인력 현황.. 2024. 6. 19.
노인요양시설 설치 신고 서류 1) 설치 신고 서류 구분설치신고는 시설과 재가로 구분된다. 시설(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사용하고, 재가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사용한다.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지정 신청서에는 일반 현황, 인력(변경) 현황, 시설(변경) 현황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것들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설치신고서와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이유는 노인복지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면서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기 요양기관이기 때문이다. 2) 설치 신고서 작성 방법설치신고서를 작성할 때, 먼저 시설용과 재가용 양식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고, 신청은 대표자 이름을 작성해.. 2024. 6. 17.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실만 있어도 설치신고가 가능하므로 부지나 건축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세,  월세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반면, 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 호기관, 단기보호기관은 부지선정이나 건축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기존에 주택이나 식당 등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면 부지선정 과정은 생략될 것이고, 기존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구입했다면 약간의 인테리어 변경만 하 면 될 것이다.어찌 되었든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했으면 이제 시청, 군청 구청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 업무처리를 해야 한.. 2024. 6. 16.
노인요양기관 설치 시 실내 기준 1) 일조량먼저 일조량은 충분히 고려하라고만 했지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라는 단서가 붙는 것을 보면 일조량이 풍부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을 만들더라도 바닥 면적의 7분의 1이 되도록 넓게 설치해야 하므로 일조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는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조량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조량은 우울증 예방 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축설계에서 기본적으로 살피는 사항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한쪽 벽면 대부분을 통유리창으로 만드는 바람에 생활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냉난방비 부담이 매우 컸다고 한다. 일조량 많은 것은 좋지만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할 ..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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