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사업의 실제 폐업률
1) 장기요양기관 폐업률은 실제 10% 미만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는 바른 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통계는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즉, 계산을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용교 교수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폐업률은 2011년 18.6%, 2012년 15.1%, 2013년 13.1%, 2012년 12.2%로 점차 줄었고, 2013년에 13.1%로 늘었지만, 2014년 12.2%, 2015년 9.4%, 2016년 10.6%, 2017년 10.1%, 2018년 상반기에 5.5%(연간 추계 11.1%)로 매년 평균 10% 선을 유지했다고 말한다.최도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폐업한 기관을 신설된 기관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당연히 폐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인인구비율을 계산할..
2024. 6. 9.